보이스피싱·스미싱 사기 방지법
법무법인 청주로 유재풍 변호사

휴대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그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말로 하는 사기이고, 스미싱(Smishing)은 문자로 하는 사기다. 보이스피싱은 대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받는 사람의 계좌가 털렸다거나 수사기관에 금전 사고로 고소를 당했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계좌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는가, 소포가 반송됐으니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라는 둥, 받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스미싱은 더 지능적이다. 예전에 유행하던 것은 “엄마, 나 인데 휴대폰을 읽어버려서 이 번호로 하는데.. 돈좀 이 계좌로 보내줘”라며 당황한 부모로부터 돈을 빼내는 거였다. 최근에는 지인의 청첩장, 부고장, 택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재난지원금 등의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내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취하는 경우 등 그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고수익 알바’라며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내용 모르는 이들에게 돈 심부름을 시켜 공범으로 만들어 징역을 가게 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그 예방책과 피해 구제책을 알려주고 있다. 모르는 사람의 전화나 메시지에 가급적 응답하지 말자. 혹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과욕을 금하는 것이다.

통합 청주시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향해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경현수 주무관

청주시의 도로망을 살펴보면 4개의 고속도로(경부, 중부, 당진~청주, 서산~영덕) 및 총 9개의 IC를 이용할 수 있어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도 5개소, 국가지원지방도 2개소, 지방도 11개소를 이용 가능한 점 등 청주시가 도로교통이 강세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주시 도로망 중 가장 특색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청주시 도심과 외곽을 원형으로 신속하게 순환할 수 있는 3개의 순환도로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4월 18일 전구간이 개통된 3순환로는 연장 41.84㎞의 왕복 4차로로 청주 외곽을 원형으로 순환이 가능하며, 모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속화 도로다.
청주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진 3순환로를 중심으로 7개축 방향의 방사형 도로망을 확충해 어느 곳에서든 43개 읍·면·동으로의 이동성·접근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교통 지·정체 구역의 개선을 통하여 장래‘25분 생활권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청주시 방사형 도로망 사업은 총 8,3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16개소(공사 중 11개소, 공사 예정 5개소)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사업은 3개소로 내수·북이축의 ‘충청내륙고속화(1-1) 도로건설’, 남일·가덕·문의축의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간 도로개설(2단계)’, 세종축의 ‘서부로(석곡~죽림) 확장(1단계)’로 차량의 우회·분산 및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지·정체 구역의 혼잡 해소를 위해서 3순환로와 연계한 국동교차로(`25년 완료 예정), 오동교차로(`26년 완료 예정)를 개선하고, 교통 혼잡구간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기 간 연중
대 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부모의 자녀
*3인 가구 471만 5,000원, 4인 가구 573만 원
내 용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월 25만 원
문 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201-1782

▣ 한부모 가족 세대주 기술 훈련비 지원
기 간 연중
대 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주
*법정한부모세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제외)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유사 직업훈련서비스 지원자
내 용 취업 교육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기술 훈련비 지원요양보호사, 컴퓨터 자격증 등 취업 과목 1인 최대 200만 원(2회에 걸쳐 지원)
문 의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201-1782

▣ 중소기업 2차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
신청대상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업
지원규모 300억 원(융자 추천액)
지원내용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8억 원, 4년간 3% 이자지원
접수기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지원결정 7월 12일, 대출취급기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지원결정 10월 18일, 대출취급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우편, 방문접수(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 임시청사 별관 1층 기업투자지원과)

▣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 전환(선불형→캐시백)
전환일자 6월 1일
변경내용 (기존) 충전 시 인센티브 지급(변경) 결제 후 인센티브 적립
전환이점 선불형에 비해 구조적으로 부정 유통이 어려운 방식.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본인 충전금액간 결제)
문 의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 201-1024

▣ 시민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8월 말까지
공모자격 청주시정에 관심있는 누구나(지역, 나이 제한 없음)
공모분야 브랜딩 관광 '청주 가자' 아이디어, 다양한 축제 행사 활성화 방안,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등
공모방법 온라인 접수(청주시청 홈페이지 → 상상발전제안)
문 의 청주시청 정책기획과 정책발전팀 ☎ 201-1204

▣ 청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내 용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일 시 상시
장 소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 가정 내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시간제 종합형 15,110원
종일제 11,63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3,950원
기관연계서비스 18,600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내 신청서 제출
문 의 청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과 ☎ 264-1817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 안내
가입대상 개인(1가정 1인) 및 상가
지원내용 인센티브 지급(개인 최대 10만 원/연, 상가 최대 40만 원/연)
지급방법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청주페이, 기부
지급시기 연 2회(6월, 12월)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 가입 등
문 의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기후정책팀 ☎ 201-4648

▣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품질보고서
내 용 수돗물 수질 검사결과(2023년 1~12월)
- 지북, 미원, 낭성, 청주정수장 : 60개 항목(적합)
- 급수구역 일원 수도꼭지 검사 결과 : 118개소(적합)
- 상수원수 : 1b(좋음) 등급
문 의 상수도사업본부 정수과 사업팀 ☎ 201-4584

▣ 청원생명쇼핑몰 입점업체 모집
모집기간 연중 수시
입점대상 청주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청원생명’ 상표 사용 승인 농가 및 단체(법인).신청인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 신청 가능.택배 배송 가능 품목에 한함.
대상품목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 또는 관내에서 재배‧가공한 농‧특산물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 제출(서류제출 장소) 청주시청 농식품유통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메일) lym1130@korea.kr
문 의 청주시청 농식품유통과 ☎ 201-2224

▣ 상수도 요금 성실 납부 홍보
내 용 매달 말일
납부방법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문 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 201-4502~4

▣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금액 청주페이로 PAYBACK
시 행 일 7월부터
대 상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
내 용 주중 이용객들 대상으로 숙박시설 이용금액 결제하면 입실 또는 퇴실 시 결제금액의 50%를 청주페이로 지급
목 적 휴양림 이용객 및 지역 내 소비 진작, 체류형 관광 활성화
문 의 청주시청 산림관리과 ☎ 201-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