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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제도 # # # # # # # # # # # # # #
제2 월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현행: 기업당 5명 제한
개선: 가입 제한 인원 완화
- 소상공인·소기업 5명
- 중기업 8명
- 중견기업 10명
근로자:
기본형(5∼10명)
월 적립액
1)근속 45만 원
2) 결혼 35만 원
5년 만기 금액
1) 근속+결혼 4,800만 원
2) 근속+미혼 3,600만 원
정부지원형(5∼10명)
월 적립액
1) 근속 50만 원
2) 결혼 30만 원
5년 만기 금액
1) 근속+결혼 4,800만 원
2) 근속+미혼 4,080만 원
농업인
월 적립액 : 월 60만 원
5년 만기 금액 : 결혼 3,600만 원, 미혼 1,800만 원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201-1763
제2 월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424,752원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개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4인 가구 1,462,887원(2.68%, 38,135원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2 월호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현행: 소득 하위 40% 최대 30만 원
소득 하위 41~70% 최대 25만 5천 원
개선: 기준액 인상
- 소득 하위 70% 까지 최대 30만 원 지급
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 ☏201-1864
제2 월호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신설:
수행기관 : 한국병원
장애정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50% 지원
문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220-3123
제2 월호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행:
운전자금 규모 : 총 880억 원, 융자금리 : 2.0%
개선:
운전자금 규모 : 총 2,000억 원, 융자금리 : 1.8%
금리우대 :
- (0.5%)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 (1.0%)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1년 신·증설 착공기업
문의: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220-3223
제2 월호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
개선: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제2 월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행
대상 : 도내 거주 산모
단가 : 1명당 18만 원
개선
대상 : 도내 거주 임산부
단가 : 1명당 48만 원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2 월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현행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누리 카드 지원(연간 9만 원)
개선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10만 원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2 월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신설
적용대상 : 예술인, 단기예술인
적용방법 :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 보수액의 0.8%씩
보장사항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일정조건 충족 시)
문의: 충청북도 문화예술사업과 ☏220-3842
제2 월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현행
카드사용처 : 29종
- 미용실, 서점, 영화관 등
개선
카드사용처 : 업종제한 없음
(단, 의료비,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제외)
문의: 청주시 농업정책과 ☏201-2113
제2 월호 청년 농업인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청년 농업인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설
대상 :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의 농업 투자 준비중인 농업인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220-3523
제2 월호 청주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청주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2020년
보급 현황 : 170대
지원 금액 : 3,250만 원
2021년
신규 보급 : 380대 예정
지원 금액 : 3,250만 원
문의: 청주시 기후대기과 ☏201-4982
제2 월호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시행 (2021년 7월 1일)
현행:
국가경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 치안 사무를 수행
개선자치경찰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국가경찰 : 정보·보안·외사 및 범죄 수사 등 전국적 사무를 수행
문의: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220-2615
제2 월호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신설: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지자체장→세관장)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
문의: 충청북도 세정담당관 ☏22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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