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금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방부에서 매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2020.11.27.) 이전 피해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