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보상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2020. 11. 27. 시행)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 지역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2020.11.27.) 이전 피해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