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목적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신청 절차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
* 구조행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정 여부 청구 가능

심사 절차

복지부장관은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 (위원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위원) 총15인(위원장 포함)
* 구조행위의 사실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우리시 의사상자 현황

총 13명 (의사자 11명, 의상자 2명)

의사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7급∼9급 의상자 : 보상금과 고궁 등 이용만 지원(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