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
정부의 노력
![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수도권ㆍ대도시 중심→ 수도권 외 지역관리로 전환, 통합적인 저감 대첵 추진-2차 생성 고려한 원인물질 관리강화,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노력 강화-한ㆍ중 양자협력,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인체위해성 관리에 중점-민감계층 활동공간 관리강화, 보호 서비스 강화 등 집중보호,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인벤토리 정교화, 위성ㆍ항공기 등을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분석 등](/site/www_2018/images/contents/cts_7407_img.jpg)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전환 구분-1. 관리지역2. 관리방식3. 국제협력4. 중심정책5. 대응기반, 종전 패러다임, 종전 패러다임-1.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2.개별적 오염물질 관리3.연구협력 단계 4.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 5.개별, 분산된 연구, 신(新) 패러다임-1. 우심지역 중심 2. 통합적 관리 추진 3.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 4. 인체위해성 저감 중심 5.체계적, 통합적 연구](/site/www_2018/images/contents/cts_7407_img2.jpg)
분야 | 중점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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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출 감축 | 발전부분 |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 친황경적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산업부분 |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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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분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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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문 | 공사장 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 도로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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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 한ㆍ중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 | 한ㆍ중 정상회의를 통한 공동선언문 발표 추진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검토 |
민감계층보호 |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 | 아이들을 위한 실내기준 마련 어린이집, 학교 주변 미세먼지 흑정말 우선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대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
정책 기반 | 과학적 관리 기반 |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R&D)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