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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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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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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수도권ㆍ대도시 중심→ 수도권 외 지역관리로 전환, 통합적인 저감 대첵 추진-2차 생성 고려한 원인물질 관리강화,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노력 강화-한ㆍ중 양자협력,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 인체위해성 관리에 중점-민감계층 활동공간 관리강화, 보호 서비스 강화 등 집중보호,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인벤토리 정교화, 위성ㆍ항공기 등을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분석 등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전환 구분-1. 관리지역2. 관리방식3. 국제협력4. 중심정책5. 대응기반, 종전 패러다임, 종전 패러다임-1.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2.개별적 오염물질 관리3.연구협력 단계 4.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 5.개별, 분산된 연구, 신(新) 패러다임-1. 우심지역 중심 2. 통합적 관리 추진 3.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 4. 인체위해성 저감 중심 5.체계적, 통합적 연구
미세먼지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표입니다.
분야 중점 추진과제
국내 배출 감축 발전부분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
친황경적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부분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소송부분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LPG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
선박 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
생활부문 공사장 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
도로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개
국제협력 한ㆍ중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 한ㆍ중 정상회의를 통한 공동선언문 발표 추진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검토
민감계층보호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실내기준 마련
어린이집, 학교 주변 미세먼지 흑정말 우선 설치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대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정책 기반 과학적 관리 기반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R&D) 추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문의전화(043) : 201-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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