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청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청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청주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청주시”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청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청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목적외•제3자 제공 현황
- 우리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청주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청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출처 등 고지를 정보주체가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이 등록, 공개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대한 해당 업무부서의 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무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청주시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파기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청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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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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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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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 2016. 5. 26. 적용지침
2016. 5. 27 ~ 2016. 6. 30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