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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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자치행정과(기획행정실) |
| 내용 |
<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2. 2. 1. ～ ’25. 3. 31. (한시적 시행) ❍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취업활동 허용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범칙금 감면 조치 가능 <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 (신청 서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문의)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 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
| 파일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영어).docx
 국내_장기체류_아동_교육권_보장을_위한_체류자격_부여_방안_개요(러시아어).hwp
국내_장기체류_아동_교육권_보장을_위한_체류자격_부여_방안_개요(몽골어).docx
국내_장기체류_아동_교육권_보장을_위한_체류자격_부여_방안_개요(베트남어).hwp
국내_장기체류_아동_교육권_보장을_위한_체류자격_부여_방안_개요(중국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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