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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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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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착수
- 개 사육농장,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2024년 2월 6일부터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시는 신병대 청주시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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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29 08: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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