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속한 소음측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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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지시)일자 | 2020-02-06 | 분류 | 건의 | 지역 | 오근장동 |
| 건의자 | 서** | 전화번호 | 비공개 | ||
| 건의(지시 등) 내용 |
？ 관련근거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군소음보장법, 19.11.26.제정, 20.11.27.시행) -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소음피해보상 등 기본계획 수립,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건의내용 : 군소음보장법 제정으로 소음측정 실시 및 소송없이 배상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조속한 후속조치 요청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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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2020-0126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처리결과 | |||||
| 추진상황 | 등록 | ||||
| 관련증빙사진 | |||||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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