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에 대한 법적 제재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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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지시)일자 | 2018-08-07 | 분류 | 건의 | 지역 | 봉명2송정동 |
건의자 | 송** | 전화번호 | 비공개 | ||
건의(지시 등) 내용 |
○ 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에 대한 법적 제재 완화
-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에도 불구 부양가족의 미동의로 기초생활수급 책정이 불가한 위기가정이 있음. 불필요한 형식 절차 간소화 및 법적 제재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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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8-0109 | ||||
담당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담당자 | 황오연 | 연락처 | 043-201-1838 |
처리결과 | |||||
추진상황 | 완료 | ||||
관련증빙사진 |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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