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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에 대한 법적 제재 완화 보기
제목 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에 대한 법적 제재 완화
건의(지시)일자 2018-08-07 분류 건의 지역 봉명2송정동
건의자 송** 전화번호 비공개
건의(지시 등)
내용
○ 복지사각지대 소외 계층에 대한 법적 제재 완화
- 실질적인 가족관계 단절에도 불구 부양가족의 미동의로 기초생활수급 책정이 불가한 위기가정이
있음. 불필요한 형식 절차 간소화 및 법적 제재 완화 필요
관리번호 2018-0109
담당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 황오연 연락처 043-201-1838
처리결과
추진상황 완료
관련증빙사진
사업개요 사업구분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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