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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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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바이 배기음 때문에 시끄러워 미치겠어요.
작성자 정*민
내용 그냥 오토바이, 차소리도 밤되면 시끄러운데,
오토바이 배기음 투다다다하는 사람들때문에 머리고 심장이고 같이 울립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날씨가 풀려서 날도 선선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열고 환기시키기 겁납니다.
이거 어떻게 기준치 변경 또는 단속 안됩니까?

찾아보니 2020년에 의회에 바란다 요청도 있었네요.
아래는 그에 대한 답변이나 2년이 지났는데 나아지는게 하나 없어보입니다.


- 배달대행 업체에 등록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소음기준 강화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발생 시 해당 사업주에게 이륜자동차 피해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를 저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단속을 협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기후대기과)를 독려하겠습니다.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업무 절차는 소음기를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후 튜닝작업, 튜닝확인 순서로 이루어지며 튜닝확인 단계에서 소음허용기준 만족여부를 검사하여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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