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의 지연 및 느린 처리 |
|---|---|
| 작성자 | 류*걸 |
| 내용 |
코로나 상황에 헌신과 봉사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대부분의 청주시 공무원님들께 감사 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접수 25일 지났습니다. 평일 근무일수로 치더라도 18일이 지났습니다. 행정처리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연 되는지 답답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출산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출산 휴가 가면 휴가 기간이 끝날때 까지 민원인은 기다려야 하는 지요? 작은 회사도 담당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 대책을 마련 하고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대비를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하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무원의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며 사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과는 다름니다. 또한 행정이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공적인 약속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적 업무의 범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 사정으로 한달 휴가를 가서 고지서 확인 못해도 지자체 세금 연기해 주지 않잖아요. 연체료 받지 않습니까 ? 그 것 또한 공적인 약속이니까요.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며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 입니다. 부디 보잘 것 없는 청주시민인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성은을 베풀어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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