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모든청주시민에게 주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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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한 |
| 내용 |
중위소득 100% 나 ..일부 자영업자에게 지급할것이 아니라..청주시민이라면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맞이하여..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수혜를 당연히 받아야한다. 맞벌이로 힘들게 밤낮없이 주말에도 일하며 청주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장 성실히 이행해온 나로서는 심히 불합리한 상황이라 생각된다..단적인 예로 내 앞의 동료는 같은 5인가구에 같은 소득인데..이천에 산다는 이유로 125만을 받고 나는 청주에 산다는 이유로 십원도 못받는 다면 같은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청주에 살고 싶을까?..중학교 교복때도 내돈 30만원 내고 앞 동료는 시에서 30만원 받고..그때도 열받게 하더니..
참고로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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