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창 후기리도 부작위로 인해 건조장, 소각장이 들어오는거 아닐까 걱정됩니다.(절대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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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숙 |
| 내용 |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두고 벌인 업체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부작위(처분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줬다 ‘허가’ 내지 ‘불허’에 대한 판단을 늦추며 부작위에 대한 위법을 발생시킴 셈이다. ‘부작위’을 이유로 업체측이 승소 했다라는 결과를 듣게 되는 세상에 이런 일이네요.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전국 최악의 공기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청주의 모습을 보고서도 방관자의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청주시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네요. 오창 후기리 건조장, 소각장도 부작위로 인해 들어 온다는 말을 듣게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오창 주민들은 매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민원, 게시판에 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반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주민들보다 청주시, 오창의 현 상황을 더 모르지 않는다고 믿겠습니다. 건조장, 소각장 절대 들어 올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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