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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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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와대에서 칭찬하네요- 1
작성자 우*윤
내용 청주시 북이면은 51개의 마을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이며 작은 면 소재지입니다.
옛 청원군 지역으로 2014년 청주시로 편입되면서 청주외곽지역이 되었고 도농교류복합지역이 되면서 낮은 땅값과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증평IC와의 가까운 입지로 수많은 공장이 난립되었으며 농촌도 도시도 아닌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입지 조건과 함께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하고 고령화된 지역이라는 단점을 이용해 폐기물 소각장이 북이면 한 곳에만 3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1개, 폐기물처리(수집, 운반, 분쇄 등)업체가 17개에 이르며 인·허가 증설과 신설 절차를 밟고 있는 소각장이 2개입니다.
북이면이라는 작은 지역에 직선으로 2KM 안에 들어선 소각장만 3개 입니다.
소각장 반경 2KM 안에서, 1일 북이면에서 소각되는 폐기물량만 544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인·허가 되면 북이면 단일지역에서 1일 소각되는 폐기물량은 1,015톤으로 단일지역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례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회의와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배출기준은 1개 업체에 해당하며 한 지역에 10개 든 20개 든 종합영향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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