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창후기리 소각장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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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 |
| 내용 |
후기리 소각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재 평가를 요청합니다.
오창산업단지는 현재 약 7만명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충북 도내에 모든 군단위 지자체 각 인구보다도두배가량이 넘는 곳입니다. 22개 유초중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출산율도 도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182개 기업체가 입주한 충북 최대 산업단지 지역으로 근무 인력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접지역에 이러한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 확인에 부합하는 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지침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 평가 범위를 확대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중히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결정 해야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가한 일반시민 대표 2인은 한명은 유치를 추진한 지역의 지역민 대표이고, 다른 한명은 현재 소속 시민단체의 뜻과 달리 본 사업에 의한 후기리 소각장 설립 적극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각장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인사 (근거 있음)로 구성되어 지역 국민의 시민단체대표로 참가한 인사는 해당 환경단체 소속이면서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였음에도 해당 단체 누구에게도 이를 사전 및 사후에 알리지 않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합당한 시민단체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존 오창산업단지 내 거주지 바로 인근에 추진되던 소각장의 대안임을 핑계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기존 오창산업단지 거주지역에 환경적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평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진다고 더 안전할 거라는 비과학적인 추정보다 기후,풍향,고도,시설의규모,연돌의높이 등 매우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허가 판단 또는 보완조치가 꼭 필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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