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 한 요양원 시설에 관하여 청주시 모든 시민여러분과 도청 시청 구청 직원여러분에겓 ㅡ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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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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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저한 조사에 응해야할 청주 맹학교의 비리 사태가 2007년도에도 있었는데요 또 다시 붉어지는 뉴스를 여기에다가 등록할터이니 한번들 보세요 은폐할려고하는 두 사람의 형태를 두거만 볼수 없어 등록합니다 게시판을 어리럽혔다고 생각마시고 한번들 잘들 꼼꼼하게 보세요 경제/사회 <단독>청주 A장애인 복지시설...허위문서로 불법 수당 수령(R) 기사입력 2018-05-03 [박언 기자] 뉴스와이드 newswide 청주 한 장애인 요양 복지시설이 허위 문서로 부당하게 각종 수당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촉탁 의사 수당부터, 원장 시간 외 수당까지 불법으로 타 낸 돈만 2억 원에 이릅니다. 박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소제목 : 시설이 촉탁의사 수당 '부정 수급'> 청주 한 시각 장애인 요양 복지시설. 청주시는 시설 이용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촉탁 의사를 지정해 월 2회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고도 실제로 진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과 촉탁의가 짜고 서류를 조작해 한달 200만 원 상당의 수당만 챙긴 겁니다. 8년 간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만 약 2억 원. 수당이 들어오면 이를 시설에 그대로 돌려줬다는 게 해당 촉탁의사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당시 지정 촉탁 의사> 두 번씩은 못 채운 것 같아요 아예 안 받았죠 처음에 갔더니 보수를 다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만들어서 줬죠 도장도 같이 줬죠. <소제목 : 시설 원장 시간 외 수당도 '부정 수급'> 해당 시설은 원장의 시간 외 수당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곳 원장을 맡았던 A씨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실제로 일하지 않고도 매달 20시간 씩, 28개월 동안 1,160여만 원을 챙긴 겁니다. 지문 인식 등을 생략한 채 서류로만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인 겁니다. A씨는 뒤늦게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충북도에 자수한 상탭니다. <인터뷰 당시 시설원장 A씨> 그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고요. 제가 잘못해서 자진신고했습니다. 간단한 서류 조작으로 줄줄 새 버린 사회복지 보조금. 충북도와 청주시는 A장애인 복지시설 불법 수당 지급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또다른 문제는 없는 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HCN뉴스 박언 입니다. 댓글 댓글 작성을 위해서는 정회원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 [필수]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번호, CI, DI 를 수집하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선거 종료 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이름 비밀번호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내용 댓글 청주 한 시각 장애인 요양 복지 시설이 허위 문서로 각종 수당 2억 여 원을 챙겼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서류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 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박언 기잡니다. ---------------------------------------------- 2008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촉탁 의사가 실제로 방문 진료를 했다고 서류를 조작한 A장애인 복지시설. 이 시설은 촉탁 의사가 시설로 직접 방문해 진료를 해야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병원으로 불렀다며 촉탁 의사는 한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소제목 : 지자체의 허술한 점검> 문제는 이 곳을 일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했던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각종 진료기록은 물론 이에 따른 회계와 지출 근거를 서류 중심으로 점검했고, 실제 현장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장녹취 청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 A씨> 일 년에 한 번 도 합동 점검이라 해서 한 번 정도 나갑니다. 가서 우리가 서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류에는 근무한 걸로 기록이 돼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데... 시간 외 수당 12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이 시설 전 원장 문제도 꼼꼼히 들여다 봤으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시간 외 수당 지출에 기본적 근거인 지문 인식 기록 자체가 없었지만 지자체 지도 점검에선 단 한번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복지시설의 수당 부정 수급을 감독 기관이 사실한 방관한 셈입니다. <현장녹취 청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 A씨> 원장이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아서 대우해준다고 해야 할까 이런 식에서 추가 근무를 다 안 하고 직인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안 했는데도 나갔더라고요.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국가 보조금을 서류 조작으로 챙긴 혐의에 대해선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배바로니 변호사>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부패와 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뉴스 박언입니다. 댓글 댓글 작성을 위해서는 정회원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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