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_개방된_한국경제(4) |
|---|---|
| 작성자 | 장*배 |
| 내용 |
12, 세금비용과 국가채무 및 공공기관 채무
한국을 튼튼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 모두가 일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가의 평안을 지키고, 경제활동에서는 노동을 개혁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비용을 낮추고, 또한 법인세비용도 낮추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한국에서 창업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모두가 취업을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도 윤택해저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제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생산성 임금을 실시해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50%(절반) 정도로 깎아, 근로자들 사이에서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고루 배분하면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고용과 노동도 유연해저서 취업의 기회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이 강한 노동구조와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부동산비용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을 줄이면 창업이 활발해 지고 서민 가계도 윤택지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라도, 한국에서 싼 비용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어 성공하도록 해서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게 합시다. 또한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도,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규모 있게 운용해서 재정의 효율을 올리고 환율비용 역시 낮추면서 저금리 저물가 저환률로 한국경제가 든든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확대해서 풍부한 외한보유액을 확보하고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해서 한국경제의 모든 요소비용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아주 싼 가격으로 세계의 서민들에 공헌합시다. 가) 조세부담율과 세율(국방과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세제) 한국과 세계의 평화에 공헌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의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세금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금비용은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비용이므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적게 주면서도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이 생활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하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넓히면서 고소득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과 소비세율(사치세율)을 올려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2014년 조세부담률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18.0프로) 미국(19.7프로) 일본(19.3프로) 프랑스(28.5프로) 영국(26.1프로) OECD평균(25,1프로)로서, 한국이 조세부담률을 올린다면 소득세율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나) 법인세율의 국가경쟁력 제고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법인세비용은 각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법인세율은, 사업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세계 경쟁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투자자들로서는 법인세비용이 싼 국가는 그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매력을 느끼게 되고, 법인세비용이 비싼 국가는 그만큼 국가경쟁력이 약해 투자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법인세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세목(稅目=조세의 종류) 중에서 국가 간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 반면에, 소득세율은 국가 간에 경쟁력이 약한 세금이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선진경제가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은 올리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 법인이 소득을 많이 내면, 그 돈으로 투자와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해서 투자로는 경제를 살리고, 배당으로는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 활동도 활성화되면서 창업과 취업도 늘고 소득의 재분배도 이룰 수 있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해서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하면, 이익이 많이 나면 이 돈으로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않고 유보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을 하도록 해서 높은 누진소득세율로 과세하면 세수(재정)을 올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높은 법인세율을 과세하면, 투자를 방해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법인세 수입도 줄면서 배당도 할 수 없어 소득세 세수(재정)도 줄어 기업도 정부도 국민도 가난하게 됩니다. 법인세 몇 조원 더 걷자고, 투자를 위축해서 경제를 침체시키고 기업환경을 파괴해서 사업의욕을 꺾을 일이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율을 낮추어 투자를 장려하고 나머지 유보소득은 배당하도록 해서 높은 누진소득세율로 과세하면서 재정 확보와 소득재분배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다) 법인세의 이중과세문제와 상법 취지와 법인세법과의 충돌 문제 우리나라 상법은, 개인이 혼자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인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개인이 법인을 창업해서 법인사업을 하면 법인세와 함께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도록 해서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법과 세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고,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아예 법인세를 없애 법인사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해결하면서 법인 창업을 장려해서 개인사업을 할 때보다 더 자유롭게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상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상법과 법인세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법인소득(법인유보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체제(시스템=투자와 배당)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면, 법인세는 아예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인세를 없애고 법인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전부 투자나 배당을 하도록 해서 투자로는 경제를 살리고, 배당에 대해서는 고세율의 소득세를 과세해서 국가 재정도 늘리고 소득재분배도 이루면서 소득격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 운용에서 법인세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법인세율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법인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의 세율에, 그리고 투자나 경제 활성화 등 국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최소한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는 낮추고 유럽 선진국처럼 소득세율을 고율(45%-50% 이상)의 누진소득세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라) 바람직한 조세 세계경제가 공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국방과 투자와 복지를 위한 재정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면서 선진국들과 공조해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소득세율과 사치소비세은 올리면서 재정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를 낮추면서 서민물가를 내려 서민생활을 향상하는 조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결국 조세의 발전 방향은, 우리가 세계 각국의 세율 중에서 미국식 세율을 할 것이냐, 독일식 세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두 세율을 절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세율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 또한 재정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면 선진국들은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지하경제를 색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도 국방과 투자와 성장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고소득세율과 개별소비세율의 인상을 고려합시다. 세계 선진국의 세원투명도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13.6%이고 한국의 비율이 17.1%인 것을 볼 때, 한국이 OECD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최소한 OECD 평균인 13.6%보다 낮게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해서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면 우리가 낮은 세율로 가면서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국방과 투자(일자리)와 행정에서 낭비를 방지하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국가가 빚(채무)을 지지 않도록 합시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나 공공기관도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론적으로는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진다는 뜻으로. 결국은 경영을 잘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서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공공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책임경영을 철저히 해서 방만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 실패에는 책임을 물어 재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 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짜거나 경영계획을 짤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하도록 규모에 맞는 경영을 합시다. 국가채무나 공공기관채무는 지금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로 빚을 넘겨주어 후세에게 고통을 상속하는 일이 됩니다.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 임금비용과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생산비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을 방어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로 가면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걸친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절하한 것은 그 만큼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유로 엔화 등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환율방어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 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환율이 올라야 좋으냐? 환율이 내려야 좋으냐? 는 논쟁도 있으나 적정한 외환보유와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환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핍박하게 되고, 비싼 환율로 수입되는 원자재 값에 우리가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출원가도 올라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지도 않으면서 국내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기업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가 내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여유로워 지고, 싼 값에 수입한 원자재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솜씨와 감성을 담아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값싸게 수출할 수 있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만들고, 국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해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보면 한국(3,711억 달러) 중국(30,977억 달러) 일본(12,168억 달러) 대만(4,390억 달러) 독일(1,853억 달러) 영국( 1,350억 달러)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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