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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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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우로 인한 토지 수해복구에 대하여
작성자 신*운
내용 이번 청주지역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도로파손 농경지유실등 피해가 커서
청주일원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읍니다
저는 상당구 미원면의 농지가 유실되어 신고를 하였고 정부에서 특별재난지구
내의 토지라서 복구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개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인 주민의 토지는 정부에서 복구를 안해준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전화를 받았읍니다
년소득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3500만원 이상되는 농민이 많은 걸로 알고있고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복구사업도 하는것인데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냈을터 그런사람을 더먼저 해줘야 되는것 아닌지요?
개인적으로 중장비가 동원돼야되는 사항이라 복구할 엄두가 안나고 복구가 안되면
토사가 계속 도로로 흘러내릴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역 복구 사업을 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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