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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과만 중요한 청주시청세정과.
작성자 오*혁
내용 저는 청주에서 나고자라고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사정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얘기를 왜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전 몇년전인지도 기억도 안나는 어느해, 어머니가 지인과함께 장사를 해보시겠다며 제명의로 트럭한대 구입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이고 직장생활을 하던나이에 사는게 빡빡해 생활비라고는 정기적으로 드리지도 못하던때라, 무직의 어머니가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하신다는 뜻이 강해, 마지못해 중고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당시 어머니와 그지인은 차할부, 보험, 세금등 제게 일체의 부담을 주지않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트럭운전이 안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지켜만보던어느, 건강상태가 안좋으신 어머니는 손을 땠습니다. 그러나 그지인은 평소 우리집에 도움을 주던 사이였기에 그차를 계속해서 쓰기를 부탁했고, 처음과 같이 모든 것을 책임지노라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와 상의끝에 허락을 하고 별다른일이 없었기에 잊고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후로 한참후 다발의 고지서가 청주시청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등 종목별로 알뜰하게 딱지를 끊었더군요. 어머니께서도 몇개는 보셨는데 당신이 책임지려 말씀안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던중 법적처벌 떄문에 사법경찰?에게 조사도 받고 혐의없음의 공문도 받아 다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사정상 주소지를 옮기게되고 직장이 오창이라 선배집에서 오가는 사이 집에 들어오지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얼마전 거래중인 각은행으로부터 계좌압류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물어물어 청주시청세정과에 문의전화를 하고 사정얘기를 하니 여자분께서 사정은 딱하지만, 차명의가 제앞으로 되있고 구제방법이 없다며 과태료를 내야한다합니다. 액수가 400만원이 넘다보니 한꺼번에는 어려울테니 조금씩이라도 성의껏 분납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유있던날 직접 세정과에 방문해 자초지종을 말하니 담당자는 식사하러가서 어떤 여직원이 처리해주려했습니다.
직장인이라 돈이없으니 급여계좌를 풀어주면 우선 이달에 조금이라도 납부하겠다하자 얼마를 낼거내합니다. 차할부, 대출금, 카드값등을 고려해 15만원정도부터 생각하고 이다니 비웃습니다. 15만원 납부 받으려면 압류도 안한다고.....
그러면서 분납을해도 최장6개월인데, 어느세월에 갚으려하냐고 말하는데 사람 조롱하는것 같았습니다. 그옆에 한분은 월급으로 카드결재하고 카드로 장기할부하랍니다. 현금이없어 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모든 한도를 과태료에 쓰라는 거지요.
그리고 장기적인 할부에 대한 이자는 생각이나 한건지.....
결국 담당자도 아닌 그분은 죄송하게도 제분에 못이겨 성질을 부려서 엉뚱하게 욕만 먹었지요... 이점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후 식사를 다하고오신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가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화입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뒤사정을 말하자, 원래는 총금액의 50%를 선납받고 남은금액을 분할납부 받는다합디다. 사정을 고려해 6~12개월로.

처음 전화통화땐 조금이라도 성의껏 분할납부해라
방문에선 최장6개월 분납납부가 규정이다.
담당자는 사정을 듣고 책임자와 상의해서 선납금받고 6~12개월 분납가능하다.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담당자가 아니면 애매한 단어로 방법을 대충 설명하고, 찾아가 소리높이면 그제서야 디테일하게 방법을 찾아주는 영혼없는 상담들.

그리고 제가 한달 약250만원선을 웃돌기도 밑돌기도하는 급여를 받습니다.
차할부60, 대출30, 그외 휴대폰/ 보험등30, 그리고 나머지는 떨어지지않는 카드값 평균150..... 상황이 이런데 80선입금하면 급여를 풀어준다합니다.

그러면 저는 선입금할돈 80만원을 빌리고, 다음달은 80만원이 늘어난 고정지출부분을 감당해야합니다.
다음달에는 그것보다는 적겠지만 수입보다 현저히 많은 부분을 과태료가 없어질때까지 지출하겠죠.

납부안하겠다는거 아닙니다.
일개개인이 어찌 법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안했어도 명의를 빌려준것에 책임을 지고자 시간이 걸려도 해결해줄수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하는겁니다.
그런데 청주시청 세정과 직원들은 제껀에대한 처리만을 생각하지, 규정만 따집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하던데 청주시청 세정과는 그런거 없습니다.
돈만 받으면 끝이고, 성과를 내면 끝인가 봅니다.
나라의 의무인 군대도 다녀왔고, 내기 싫어도 직장생활하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땝니다. 하다못해 차에 주유를 해도 세금붙여 판매하니 어지간한 세금 다내고 삽니다. 과태료 책임진다는데 어느정도 사정 감안해 금액조정이 전혀 안되는겁니까? 기간 조정이 그리안되는 일일까요? 전액 납부한다는데?

담당자 그러더군요.
80만원선입금 안하면 압류못푸니 알아서하라고.....
압류못풀어 연체되고 더나아가 신용불량 떨어지면, 과태료납부했다고 책입질건가요?
결국은 말이 좋아 시청이지, 시민을 도와주는 부서는 없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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