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2015년_개방된_한국경제(5쪽)-서론_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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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배 |
| 내용 |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해서 물가를 잡고 내수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도 내려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경제는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고, 강성 귀족노조와 각종 행정규제는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비싸고 비용도 너무 들어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가 너무 힘든 형편입니다.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창업하기 좋은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확 줄여 나가면서,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하고 각종 행정규제도 줄여나갑시다. - 우리가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안위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하는 이유이며, 서민들이 잘 살도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고, 또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서민들이 누구나 쉽게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과 쿠바를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도 발전합시다. - 지금도 경제가 못 사는 나라는 정치도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 - 경제가 잘 사는 나라는 정치도 잘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많은 선례를 보아 왔지 않습니까? -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최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해서 세계 최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서민들도 가장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또한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는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또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 최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해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외부의 경제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는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2007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액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남유럽(2010년 그리스 국가채무)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큰 파동을 주었고,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저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개방된 경제에 엔케리와 달러케리 및 유로케리로 해서 우리의 자본시장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쓸어가고, 2015년 8월24일 중국 블랙먼데이의 상하이지수 폭락은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증시를 출렁이면서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 안보와 함께 주변 강대국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고임금정책은 국내경제 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산업에 대한 투자를 방해해서 세계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고금리정책은 선진국 통화를 케리화해서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서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외국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줄 수 있으며 또한 생산과 소비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이윤비용과 행정규제비용은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안위를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문화를 창달하고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고 생산비용을 줄이면서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비용으로 생산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 싼 값에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도 돈을 벌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합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도,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불필요한 모든 비용을 확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면,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생겨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우리나라의 후진국형 금융운용부터 시급히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5,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등 문제점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에 기여하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값싸게 세계시장에 공급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생활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경제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생산자는, 임금과 이자와 지대(부동산비용)와 이윤비용 등을 싼 값을 들여,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소비자는 싼 값에 구입하고 소비해서 평안하고 만족하게 살아가면서 경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간에 우리의 모든 기업들은, 세계의 다른 모든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모든 요소비용을 최대로 줄여 세계시장에서 가장 싼 값에 공급해야 하겠으며, 그래서 우리의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 싸게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서 그들도 잘 살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비싼 임금비용 이자비용 지대(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품질 좋고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가장 싼 가격으로 생산해서 세계에 팔아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산요소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에 기여하고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길인 것입니다. 개방된 세계시장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하면서 세계경제에 이바지 하고 세계의 서민경제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부당이윤비용을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둘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 등 경제요소비용을 줄여 물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내리면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이 크게 줄어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살아나면서 수출도 확대할 여력이 커져,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모두가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사는 세계 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만드는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수출해서 세계 모든 서민들의 생활도 풍요롭도록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쉽게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모든 생산비용과 경제비용을 확 줄입시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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