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2015년_개방된_한국경제(6쪽)-이자_부동산_경영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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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배 |
| 내용 |
8, 이자비용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0%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 및 개도국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게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고 기업과 가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하게 높은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데 반해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한국만 고금리(1.5%)로 비싼 이자비용을 만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으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경우에 우리가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하는 것이 금융운용의 여백(여유)을 남겨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금융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어져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져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선진국들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을 바꾸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0금리를 하면서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아직도 후진국형 금융에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지키고 고액연봉을 받으려는 탐욕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갑과 을의 관계, 금융기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행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확 바꿉시다. 높은 이자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면서 고액연봉 잔치나 벌릴 때가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가 없이는 한국경제 선진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 즉,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도 금융기관이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상품을 팔고 금융소비자가 담보를 가져다주고 지불능력과 경영능력을 직접 증명해 주어야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상품을 팔고 앉아 있는 공급자 우위의 후진국형 독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품질 좋고 이자가 싼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팔겠다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금융소비자가 찾아오면 금리의 예.대마진이 큰 상품만 골라서 팔려고 애쓰는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국금융이 선진국 금융과 경쟁하기는 요원합니다.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자금공급선을 제공해 주려고 뛰어 다닙시다. 그래야 한국 금융도 살고 금융소비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한국은행이 0금리로 풍부하게 통화를 공급해서 영세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통화를 공급한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갑의 행세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금융운용을 보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심정적으로 담합해서 적당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편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후진국형 집단주의에 빠져있다 하겠습니다. 즉 한국금융의 선진화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 한국금융 이제 선진금융으로 갑시다. - IMF사태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면서 한국금융을 선진화하라고 온 국민들이 지원하였으나, 한국금융은 아직까지도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챙기는 데는 선진화를 해서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고액연봉 잔치만 벌리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업무 분야를 금융개발공급분야(Banker) 담보대출분야(Mortgager) 현금출납분야(Cashier)로 나누어 담보대출분야와 현금출납분야는 고등학교졸업자가 맡도록 해서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해결하고, 고액연봉의 인건비도 절약해서 은행경영을 내실화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그만큼 서민경제과 내수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금융업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업종으로 한국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은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바꿔야 할 최우선 선진화 대상 업종이라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도 정상화 합시다. -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룹시다!!! -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내수와 수출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40여년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균형을 잡지 못 했던 부동산공급정책의 실패가 5년-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만, 폭락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2년에 주택보급률이 102.7%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7% - 주택수 18,55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46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새로운 주택 6만호씩을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2만호씩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7.3%(가구수 359만가구 - 주택수 350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8.7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1만호씩 합계 9.7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정부 수립 후 70년대 이후 40여년간 있었던 것과 같은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게 합시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단절되는 일이 없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2008년 이후 3년간 적정공급 수준 52만호를 밑도는 40만호 이하로 공급된 주택공급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이내에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이 그 징후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을 103% 이상 106% 이하의 범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구,군과 주택업자가 효과적으로 협의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우리의 건설업과 건설관련업종 등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해서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대 이후, 부동산의 부족과 초과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대란!!! 언제쯤 끝날지??? - 앞으로는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대응실패(미스매칭)로 일어나는 혼란, 이제는 끝냅시다! -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및 행정규제비용 가) 불공정경쟁비용 기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워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는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나) 행정규제비용 경제생활에서 행정규제는, 경제활동을 금지해서 창업과 취업을 위축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경영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에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서 물가가 올라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주체들의 소득을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 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임금 이자 지대(부동산비용) 이윤 등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생산요소비용들 즉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해야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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