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
|---|---|
| 작성자 | 이*혁 |
| 내용 |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적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361477168 |
| 파일 |
| 이전글 | "심신미약 감경 안돼"… 말다툼 중 지인 살해한 80대 '징역 15년'- |
|---|---|
| 다음글 |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제한전쟁 '초한전'이란 무엇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