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세출구조조정 확보재원, 경제활성화ㆍ재난안전 예산 집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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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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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조정 확보재원, 경제활성화ㆍ재난안전 예산 집중투자
- 경상적경비 128억, 지방보조금 150억, 정책사업 2,321억 총 2,599억 세출구조조정 - 청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을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민선 8기 정책사업 세출수요는 9,554억원이지만 경기침체 및 내국세 세입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돼 2023년 본예산(일반회계) 기준 2,013억원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세입감소 대비 재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월간업무보고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존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저성과ㆍ불요불급한 사업은 일몰, 축소, 통합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2024년 본예산 재정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성과중심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했다. 1단계로 청주시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사업을 재검토했으며, 2단계로 청주시 예산과가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진 사업, 연례반복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2023년 정책사업 1,746건에 대해 청주시 실·국별로 실시한 1단계 구조조정 결과 일몰 62건(44억원), 축소 677건(953억원), 통폐합 28건(12억원) 등 1,009억원을 구조조정 했으며, 이어진 예산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1,312억원을 조정해 총 2,321억원을 세출구조조정 했다. 또한, 경상적 경비 128억원을 감축했으며, 저성과 및 중복 등 지방보조금사업 150억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주요 축소 및 일몰 예산은 사무관리비 63억원, 시책업무추진비 7천만원, 출장여비 14억원, 일반운영비 75억원, 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3억 8천만원, 행사추진 및 지원비 1억 4천만원, 운수업계유류보조금 126억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2억 4천만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원, 폐기물위탁처리비 및 대행수수료 26억원, 공간정보 고도화 2억 9천만원 등이다. 경제활성화와 재난안전을 위한 분야에는 예산을 신규 및 확대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청주사랑상품권보전금, 청주페이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시스템 구축, 청주사랑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주차시설확대 조성비, 수요응답형(DRT) 공영버스지원 등이 있다.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석화 2 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게이트펌프 예비전선로 신설, 리미트 스위치 개도 발신기설치 사업, 환희교 보수보강공사, 가중 소하천 정비사업,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노후배수펌프 교체 사업, 신봉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증설 사업, 안전관리 구축 등이 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창업지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혁신기술제조창업 공유공장구축 사업,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탄소 저감 반도체 융합부품기술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미래산업 육성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조치하라”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절하게 재정을 투입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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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1-07 13: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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