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적극행정으로 행정절차 효율화’규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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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책기획과(기획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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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적극행정으로 행정절차 효율화’규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도로점용허가 대상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 부담 완화 -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2분기‘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례는 ‘도로점용허가 구역별 통합으로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로,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587건의 사례에서 선정한 분야별 8개의 우수사례 중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에 선정됐다. 청주시의 A 기업은 수백 건의 도시가스관로 매설 도로점용허가로 점용허가 연장, 점용료 납부 등 현황 관리에 과도한 인력 및 시간이 소모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흥덕구 건설과는 적극행정을 통해 도로점용허가를 4개의 구역별로 통합해 변경허가 함으로써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해소했다. 이 사례는 기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대폭 효율화한 점과 함께 추진과정의 노력도 및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주민편익 증진 분야에서 ‘어르신 동행지원 서비스의 지침상 한계 보완을 통한 노인인구 이동 제약 해소’가 신규사례로 선정됐으며, 벤치마킹 사례로 ‘통합위임장을 활용한 토지 민원 절차 간소화’,‘경로당 맞춤형 회계 서식 보급’이 선정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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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5 14: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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