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 교통과태료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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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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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과태료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꼼짝마’
- 체납자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 - 청주시는 6월 말까지 교통특별회계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해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70여 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여억 원이다. 이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 315억 원의 29%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60명을 선정해 주 2회 이상 주소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하며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소유재산을 파악하고 직접 체납자와의 상담을 통해 체납사유 및 징수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기피, 상습·고질 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부동산·예금·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매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줄이고,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처분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파일 | |
| 작성일 | 2023-06-20 11: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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