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 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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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책기획과(기획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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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 선정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우수사례로 선정 - 청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1건, 신규사례 2건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이다. 해당 사례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건축에서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실경계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분할측량, 위원회 심의, 인허가 변경 절차 등을 단축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연장 조치’와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대행’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애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 및 확산하고자 적극행정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 분기 선정하고 있다. 2022년 4분기에 접수된 규제애로 해소실적은 총 454건이며, 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청주시의‘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분할 수반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총 7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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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13 17:0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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