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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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책기획과(기획행정실) |
| 내용 |
청주시, 2022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 선정
- 제29회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심사 - 청주시는 17일 오세동 부시장 주재로 제29회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 청주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82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부서 검토와 내부심사를 통과한 최종 12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제한 완화’가 차지했으며, 우수 아이디어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이수’, ‘음식점의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기준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청주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생불편을 해소하는 최선의 적극행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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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17 17: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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