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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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도시계획과 |
| 내용 |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 연중 접수 -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접수받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그중 지목(地目) 상 ‘대(垈)지’에 한해 토지소유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토지 분할측량, 등기이전 등 매수절차 진행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234필지 4만 7322㎡에 대한 315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보상금, 수수료, 측량비, 철거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상 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이용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도시계획과(☎043-201-2404)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043-201-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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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23 17:47:18 |
| 수정일 | 2022년 03월 23일 17시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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