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 |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처리기간 | 10일 |
| 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41~6 | 수수료 | |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서식 2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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