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산지일시사용_[허가ㆍ신고]_(협의요청서¸_변경협의요청서) | ||
|---|---|---|---|
| 신청방법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 30일 |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 직원코드 | 백상민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33 | 수수료 | 1.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협의 가.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협의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 법정기간 | 30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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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붙임참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산지일시사용_[허가ㆍ신고]_(협의요청서¸_변경협의요청서) [별지 제7호의5서식]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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