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년부터 5년간 ‘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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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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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시행
복지·의료안전망 확충 역점 국민보험 기준소득 매년 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 늘려 교육 인프라·정주여건도 개선 2015년부터 5년간 시행될 범부처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삶의 질 정책 콘퍼런스’를 열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이어 앞으로 5년간(2015~2019년) 농촌에 적용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3차 계획안은 ‘활력 있는 농어촌 공동체를 통한 행복한 삶터, 창조적 일터, 매력 있는 쉼터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보건복지 ▲교육 ▲생활권 기반 구축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부문별 추진 과제가 기본 뼈대를 이룬다. 보건복지 부문은 농업인에 특화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우선 농어업인 국민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재 85만원인 기준소득금액(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상한선)을 매년 상향 조정해 2017년에는 121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금은 월평균 소득이 85만원을 넘으면 보험료의 절반이 아닌 3만8250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입률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 상향으로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현재 63%인 가입률을 2019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촌특례 확대도 추진된다. 농어촌 빈곤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기본공제를 늘리고 농지의 소득환산율을 인하(4.17%→1.04%)해 취약농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기존 농지연금 외에 고령임업인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산지연금제도’가 2018년 도입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마련됐다. 취약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어촌(군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현재 72개소에서 2019년 82개로 늘리고, ‘펌뷸런스(소방펌프차+의료구급차)’ 배치를 통한 취약지역의 응급 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꾀한다. 교육 부문은 농어촌형 공교육 프로그램 확충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농어촌 교육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뒀다.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와 같은 농어촌 교육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협치)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시 ‘농어촌 학교 지원 예산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킨다. 또 과소화 지역 1면 1개교 유지를 위해 학생이 돌아오는 농촌형 학교 모형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 거점별 우수중학교를 육성·지원한다. ICT(정보통신기술) 콘텐츠를 활용해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농어촌 초등·중학교 비율은 2019년 10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취약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도 계속된다.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개씩 모두 150개가 추진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73% 수준에서 2019년 82%까지 끌어올린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소규모 마을(50세대 미만) 1만3217개를 대상으로는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지원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농촌 차원의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제조·가공 시설 기준 완화 등 농가의 가공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경쟁력 있는 1000개 사업자를 육성한다. 제3차 계획부터 새로 생긴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과 마을별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30%→50%) 대책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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