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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차 아파트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 사전신청자 모집공고 알림
부서 주민복지과(상당구)
내용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17 - 667호

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인가사전신청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청주시 공고제2017-1574(2017. 6. 1.)에 의거 청주시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에듀파크1차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인가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11. 13.(월) ~ 2017. 12. 3.(일) (21일간)
2. 신청접수 : 2017. 12. 4.(월) ~ 12. 6.(수) (3일간) 09:00~18:00
3. 접수장소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1층) 가정 어린이집 담당자
[주소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4. 접수방법 : 신청인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접수(우편이나 대리접수 불가)
5. 대상 지역 및 인가 개소 수

위치 : 상당구 호미지구 우미린 에듀파크1단지아파트
인가 유형 : 가정 어린이집
인가 개소 수 : 1개소
비 고 : 총 390세대 (6개동)


※ 설치 제외 : 104동 3호·4호, 106동
- 제외사유 : 사실상 건물 2층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적합
※ 청주시 공고 제2017-1574호(2017. 6. 1.)호 『청주시 어린이집 수급조정 공고』에
의거(신규 건축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00세대 당 1개소 지정 인가)

6.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및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인(대표자)과 원장은 모집된 이후 변경 불가
※ 접수 완료 후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동탈락

7. 제출(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인가 사전 상담 신청서 1부(별첨)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동의 확인서 1부(별첨)
○ 신청인(대표자) 및 원장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각 1부(별첨)

8. 사전 인가 예정자 추첨(선정)계획 및 순위 결과 발표
○ 추첨일시 : 2017. 12. 14.(목) 10:00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첨장소 : 상당구청 지하 대회의실
※ 신청인은 추첨 당일 09:50분까지 참석등록 완료 협조
(추첨 당일 10:00시 이후 입실 및 추첨 불가)
○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추첨
○ 추첨절차

<1단계>
추첨순서 결정 : 12.4.~12.6.간 신청서류 접수번호순으로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낮은 수 기준으로 추첨순서 결정

▼

<2단계>
사전 인가 우선순위 결정 : 1단계에서 결정된 추첨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표(탁구공)을 뽑아 낮은 수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추첨 진행은 인가부서(주민복지과)에서 주관
․추첨 시간에 참석한 신청자 수와 동일한 수량의 번호표(탁구공) 사용
․인가사전신청 접수번호순으로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낮은 수로 추첨
순서를 결정한 후 결정된 추첨 순서에 따라 번호표(탁구공)를 뽑아
가장 낮은 수를 우선순위로『우선 사전상담예정자』최종 결정
○ 최종결정(후순위자를 4배수까지 선정)
․우선순위자 : 가장 낮은 수 추첨자
․후순위자 : 우선 순위자 이후 낮은 수 추첨자(신규인가 전까지 유효)

9. 모집 선정 후 인가신청안내
○ 우선 순위자로 선정된 자는 추첨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등 인가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후 구비 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그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가신청 자격이 소멸되며 후순위자에게 인가 신청 자격부여
○ 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 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사․
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선정된 자 및 후순위자가 기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공고
후 절차에 의거 재모집

10. 신청자 유의사항
○ 접수 시 대리 접수 불가
○ 신청인은 추첨 당일 09:50분까지 등록 완료협조
※ 추첨 당일 10:00 이후 입실 불가 및 추첨 불가
○ 10:00까지 등록 완료 후 추첨 장소에 입실 완료된 자에 한해 추첨
○ 추첨 당일 불참 시 추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청 접수 및 추첨 자격은 인가 사전 신청인(대표자) 본인에 한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신청 및 추첨 자격 미부여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택1)
○ 사전상담 우선순위 선정자에게 부여된 자격은 타인 양도․양수 불가
○ 어린이집 설치 전 인근 주민의 동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
○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 임대계약 체결 등) 전에 현장
확인하여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자격요건
등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무효처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가정어린이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5172)



【 주의사항 안내 】

①사전상담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와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함.
②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③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과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④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임대 계약체결 등)전에 현장 확인하여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일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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