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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렴시책(보조금 예산지원수혜자 관리책임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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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지원기획과(농업기술센터) |
| 내용 |
□ 현 황
부패요인 - 보조금의 예산과 규모 확대로 인한 농업인 자부담금 부담 가중으로 업자와의 결탁 요인 발생 “예” 보조금 억 단위 자부담 수천만원 부담 문제진단 - 온정문화로 보조금 수혜자의 답례 의례화 우려 - 공직자 박봉으로 인한 돈의 유혹과 보조금 지원자로서 권위적 위치 발생 이해관계 우위 □ 추진계획 공통과제 - 연도별 정부 보조금 수혜자 통합 전산 관리 운영 : 5년간 - 부정부패 적발시 : 책임자 및 담당자 동시 처벌 부서과제 - 담당국장, 과장 관리자 책임담당제 운영 특별관리 문자, 방문, 전화,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경각심 고취(월 1회 이상) □ 기대효과 보조금 수혜자의 유기적인 접촉관리로 부패사전 예방 |
| 파일 |
 청렴시책(보조금 예산지원수혜자 관리책임제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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