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청렴한 공직생활과 관련한 각종 법령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 전 청주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관계법령 조문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의 법령찾기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령 | 관련조항 |
|---|---|
| 부패방지법 | 제1~3조, 제7조, 제10~11조, 제26~27조, 제32~36조, 제45~46조, 제50조, 제52조 |
| 공직자윤리법 | 제15~19조, 제22조, 제29조 |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제3~5조 |
| 국가공무원법 | 제61조, 제73조의3, 제78~80조, 제83조의2 |
| 지방공무원법 | 제53~56조, 제65조의2, 제69~73조 |
| 형법 | 제129~132조, 제134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4조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2~4조, 제6~7조 |
| 공무원연금법 | 제64조 |
| 청탁금지법 | 전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