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청주시는 시민과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의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청주시 자치법규 상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은 제외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개최
(요청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서 작성하기”버튼을 누르고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에 규제입증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