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

청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목차 안내표입니다.
항목	내용 바로가기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바로가기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바로가기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바로가기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바로가기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바로가기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바로가기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바로가기
8.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바로가기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민원사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감사관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제14조의3
	공직자윤리 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공직자 병역사항	공직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 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	감사원 징계규칙 제22조
정책기획과	통계 기초자료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4조, 제33조
정책기획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인사담당관	징계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정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복지정책과 (각 구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정보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2조
복지정책과 (각 구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긴급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여성 가족과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과정 일체	청주시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3조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계획과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의 3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공동주택과	하자분쟁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의사결정과정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
보건소	환자 및 민원인 진료	환자 및 민원인 등 진료 기록 관련	의료법 제21조
보건소	에이즈 환자 관련	에이즈 환자 관련 기록 서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산림관리과	산림조합	산림조합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내용 중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구청) 민원지적과	전속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체결 내용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을지훈련 등 정보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자체사건계획·상황보고서·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메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등 관련 정보
	안보	국가안보·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밀보안업무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암호자재 현황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보안관련	대도청(도청에 대한 보안) 측정활동 정보통신망 관련자료 정보통신망 세부구성현황 국가용 보안 시스템 운용현황 보안취약성 분석·평가결과물 기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인사담당관	보안 정보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 복지정책과	행정안전 실시계획	전시 자연재난 피해조사․복구, 전시 유도선 관리, 이재민 구호대책 등 재난․안전관리계획
회계과 안전정책과	청사관리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청사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관련 정보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상수도 관리	급 배수 계획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지적정보과	지리정보 보안관련	항공사진 중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
		위성영상 중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좌표가 표시된 자료
		수치지도 중 축척에 관계없이 국가 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수치지도
		기타 지도 중 해상도에 관계없이 위치 좌표가 포함된 3차원(입체) 영상자료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속성자료가 포함된 지리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정보
자치행정과 회계과	청사 방호 관련 정보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청사 방호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 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재난대응과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선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구조도 등
민원과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인감 및 주민등록 정보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정보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 중 개인정보 관련 정보
건축디자인과 (각 구청) 건축과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 세부도면, 구조도, 순찰시간, 경로 등
(각 구청) 민원지적과	조상땅 찾아주기 관련	사망자 재산현황
(각 구청) 민원지적과	법인, 비법인 부동산 등기업무	보유 부동산 현황
도로시설과 (각 구청) 건설과	도로편입 토지 등 보상	도로공사편입 토지보상서류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공원조성과	공원편입 토지 등 보상	공원조성편입 토지 보상 서류
과 공통	연구 성과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 연구 성과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소송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
감사관	감사업무 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책기획과	행정심판· 소송정보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증거자료,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위생정책과	무허가(신고) 업소 수사관련	피의자 개인정보, 범죄경력 및 수사내용
도로시설과	반환금 청구 소송	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정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무보험 운행사건 수사	피의자 및 참고인 개인정보, 수사내용
(각 구청) 민원지적과	선거권없는자관리 (수형인명표)	인적사항 및 수형사항 (죄명, 형기)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정보	위원회위원의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 운영정보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시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평가 · 심사 · 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인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다만,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정보는 비공개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보조금·기금 심사 정보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에 관한 정보
	지도·단속 정보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감사관	감사관련 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에 대한 착안사항 등 감사관실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관련 사항 중 내부검토 자료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관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인사담당관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ㆍ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임용 및 승진 정보	공무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임용 및 승진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근무성적 평정정보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관련 정보
	인사 정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 정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관련정보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회계과	입찰 관련	입찰 및 단가 계약 관련 서류
예산과	예산안 심사정보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과정에 있는 정보
	국가보조금 대상 검토 정보	국가 및 광역보조금 신청 대상사업 사전검토자료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등 관련 정보	시설관리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 결정에 해당하는 정보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ㆍ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율 결정에 관한 정보
세정과	자금 운영 정보	자금배정 ㆍ여유자금 증식관련 정보
문화예술과	문화상 등	문화상 등 시상관련 선정 심의 위원 명단
건축디자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심의과정 상황
고인쇄 박물관	연구 용역	고인쇄사 자료 조사 (연구개발 완료 후 3년까지 비공개)
(각 구청) 행정지원과	지도ㆍ단속ㆍ점검계획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신고체육시설업 지도ㆍ단속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각 구청) 민원지적과	공시지가관련	공시지가 산정관련 내부 검토과정
(각 구청) 주민복지과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관리	행정처분 관련 보육시설 지도ㆍ단속ㆍ점검 계획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민원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비정규직 직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청문통지서·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공통사항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감사관	공무원 신분관리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감사관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자치행정과	신고서류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서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록 정보
인사담당관	직원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인사담당관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예산과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공공근로 참여자 명단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원액
복지정책과	통합조사 업무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명단 및 조사표 교도소 출소 예정자 관련 명단 조사서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관련 명단 및 조사표 차상위 자활사업 관련 명단 및 조사표 차상위 장애수당 관련 명단 및 조사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명단 및 조사서 저소득경로연금지원대상 관련 명단 및 조사서 모ㆍ부자 가정 명단 및 조사서 빈곤가정위기지원대상자 명단 및 조사서 등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중지 결정 관련정보 노인복지시설입소신청 관련 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관련 정보
여성가족과	여성복지업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중지 결정 관련정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시설입소 신청 관련정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세대주직업훈령신청 관련정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업자금대여 신청 관련정보
관광과	국내외 여행업 등 관련정보	국내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유원시설업ㆍ 문화재매매업ㆍ 영화관 등록ㆍ 사립문고 관련 개인의 인적사항
체육시설과	문예ㆍ체육시설 사용허가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체육시설 보상업무 추진	체육시설 보상내역 중 및 소송에 관한 정보로 개인 인적사항
	신고체육시설업 총괄관리	신고체육시설업 관리 업무 관련 개인 인적사항
	위탁 체육시설 지도·감독 및 관리	위탁 체육시설 관리 관련 개인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
문예운영과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개인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동의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인가자 및 토지소유자 ㆍ권리자의 인적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도시계획과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민원인의 인적 사항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	주민 동의 관련서류 기타 개인 신상 관련 서류
대중교통과	과태료부과 및 압류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압류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과	신원조회정보	택시운전자격취득제한 강력 범죄 조회결과
공동주택과	임대사업등록	해당 임대사업자 결격 사유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 광고업 등록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따른 결격 사유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 및 승인도서	건축허가 및 승인사항
건축디자인과 (각 구청) 건축과	건축허가 신고 등 개인신상 정보	건축허가ㆍ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 개인신상정보 건축물대장관련업무 관련 개인신상정보 광고물인ㆍ허가 관련 개인신상정보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개인신상정보 도로일시점용료 관련 개인신상정보 부설주차장 및 불법 건축물 관련 개인신상정보
보건소	전염병 관리 업무 관련	환자 등 관련 기록 서류 (성병, 결핵, 한센병 등 관련)
보건소	모자보건 및 정신 보건사업 관련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정보 임산부 등록관리 관련 정보 정신질환자 입원동의 및 계속입원동의 관련 정보 치매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정보
자원정책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자 정보
자원정책과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 단속	폐기물 불법 매립 또는 불법처리 신고자 정보
(각 구청) 행정지원과	게임 제공업ㆍ 노래연습장ㆍ 신고체육시설업 등록 관련 정보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신고체육시설업 현황 관련 개인 신상정보
(각 구청) 민원지적과	각종 제증명 발급	열람범위 이외 개인신상 정보
	공시지가업무 추진	토지 소유자의 신상 정보
	신원조회 업무	신원조회의뢰자 및 결과
(각 구청) 주민복지과	보육사업 및 보육 시설 운영관리	민간ㆍ개인ㆍ직장ㆍ가정보육 인가에 관련된 개인정보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육시설종사자 관련 정보
(각 구청) 세무과	지방세부과 관련정보	세목별 과세자료의 개인의 인적사항
(각 구청) 세무과	지방세징수 관련정보	압류ㆍ공매 등 체납 처분자료 정리보류자료(결손자료) 배당금 교부 청구자료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ㆍ영업 비밀 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사항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 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 승인신청서 등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법인 기본 정보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법인 등 출연재산 목록, 수량, 금액, 권리관계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등
감사관	감사정보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계과	입찰계약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세정과	시금고 지정 계약관련 정보	시금고 지정관련 문서, 계약관련문서, 영업관련 정보
교통정책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	터미널 부지 등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개발 계획서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량 총량 중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대중교통과	회사경영정보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금에 관한 정보
대중교통과	불법신고정보	사업용차량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
공동주택과	세부도면	시공중인 공동주택 난방도면 등 세부도면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입주자 모집 승인서	분양가 산정 심사사항
체육시설과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정보	민간위탁 신청서,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평가결과
자원정책과	폐기물 등 처리 대행업체 경영정보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수거운반 대행 등 대행업체의 영업, 경영에 관한 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세부기준입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공 통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감사과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감사활동 중 취득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계과	국유재산 관련정보	관리처분대상 재산목록 및 비축 토지 매입계획현황
회계과	국유재산 관련정보	국유재산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서
농업정책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정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정보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정비, 재건축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정비사업계획 및 도면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등
공동주택과	주택사업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도면, 검토결과 등
하천방재과	국공유재산관리 및 용도폐지	국공유재산 및 용도폐지 관련 정보 (관리대상 재산목록, 국공유재산 및 용도폐지 토지의 소재지·지번 등 개별적인 재산명세서, 국공유재산 하천점사용 및 대부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
자원정책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가격 인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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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