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시민과 기업에 과도한 의무와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발굴 및 정비
현장 중심 지자체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
규제혁신 역량 강화 및 적극행정 마인드 고취 |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38,589,000 |
|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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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수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규제혁신 우수부서·직원 인센티브제, 규제개혁 직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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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시산하 부서 및 시민의 규제개선 건의 시 위원회 및 신고센터 운영 지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제안 선정
규제개혁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유공 우수 부서 및 직원 |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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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주체 |
청주시 |
| 추진근거 |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
| 추진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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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연중 수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연중 수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개최 : 5~8월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직원 교육 : 9~10월
규제혁신 우수부서·직원 인센티브제 : 1~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