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게시판
| 작성자 | 김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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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비공개 |
| 이메일 | 비공개 |
| 주소 | 비공개 |
| 제안제목 |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아이디어 결과 발표 |
| 현황 및 문제점 | 2023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0건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응모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12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규제 개선(이*리) (우 수)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류 간소화(이*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연고자의 범위 확대(정*령) (장 려)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기준 변경(이*희) 전문건설업 업무 분야 추가 시 구비서류 간소화(오*근) 의료기관 법정 이수교육 제출의무 완화(임*환) 산업단지 내 공장 등 보차도시설 설치 규제 완화(권*경) 축산업 영업승계 관련 축산법 개정(신*묵) 농업용 드론 안전성 승인 요건 완화(서*석)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종사자 범위 확대(김*영)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현실화(김*한) 모바일 기프티콘 물품 수량 범위 내 분할 사용 허용(이*근) 수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주시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개선방안 | |
| 기대효과 | |
| 파일 |
 2023 청주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선정결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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