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안내
제목 | “직지세계화 도비 지원 제외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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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추경안 심사 충북도의회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각 종 안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22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세수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신완호 세무회계과장은 “여러가지 기법으로 도세 세수 추계의 정 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등 도세는 거래세 성격으로 유동성이 강해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앞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번 심사보류했던 재단법인 충북도테크노파크 운영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해 기존 난립한 재단을 통폐합 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 고, 일부 내용을 조정한 후 수정의결했다. 이어 박종갑 의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별, 시군별 정 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있는 예산운영 및 지원을 할 것을 지 적했다. 관광건설위원회 장주식 의원은 “2004 청주직지축제지원사업비에 도비 부담액 이 삭감되었고, 직지의 세계화 지원에는 도비의 부담이 없는 것이 잘못된 것 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은 “행정 실무상 판단착오로 잘못되었다”며 “직 지세계화지원 사업에 도비 부담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했 다. [정치부 박익규기자 : addpark@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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