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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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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행정하신 상당구청 산업교통과 칭찬합니다.
작성자 민*학
내용 적극행정하신 우정석님 칭찬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게 거창하고 누굴 집까지 찾아가서 도와주는것 많이 적극행정이 아닙니다. 2021년에 어떤곳을 신규단속노선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긴 단속구간이 아니어서 단속을 안한다고 했다가 통학로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지정을 해주시더라구요. 한숨만 나옵니다. 각종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구청 산업교통과라 하지만 불법주정차 구역인데 단속을 안 하는 지역이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민원이 없더라도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시는게 맞았습니다. 20년동안 단속구간으로 지정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건가요 전임자분들. 심심하면 한번씩 사고나는 교차로모퉁이5m도 단속을 안해 주민과 사업장은 불안해했었구요. 제가 자주 신고하는 교차로는 사고차량이 교차로에 위치한 사업장 문을 뚫고 들어간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마 교차로니깐 피할려다 밖은 거겠죠. 전 교차로모퉁이에 세운 차량때문에 사고가 난적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제공한 차주를 신고하니 개ㅈㅅ이란 모욕도 들어봤고 주민들이 단합해서 보복협박도 당할뻔했습니다. cctv로 신고위치를 찍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 공익신고자 영상본을 내놓으라고 업무방해를 하질않나 블랙박스에 찍힌 신고자를 백업해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누군지 아냐고 알려달라고 5년 이하의 징역행동을 서슴없이 하질않나. 일부로 모퉁이에 세운다음 부인이랑 나와서 눈에 불을켜고 찾은적도 있습니다. 그놈은 몇달 간간히 10시에 세우고 새벽 4시에도 세웠어요. 어떤 공무원분은 이른 새벽 시간대에 신고한것을 보복성 민원이 아닐까?란 생각도 했었답니다. 보복당할뻔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옹호하긴 커녕 적법절차를 지켜가며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복성민원으로 의심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맞던 아니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10원 한장 안 떨어지고 욕이나 먹는데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단속효과가 가장 좋은 (공휴일) 새벽에 계속 신고하니 근처 건물은 도로와 주차장의 턱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주차선인 곳을 아스콘 포장해 실질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었고 이젠 자기들 주차장에 세웁니다.
이런 소극행정의 풍토를 누가 만든걸까요? 일부 판사들은 피해자가 죽을뻔해 칼든 범인을 제압한 정의로운 시민에게 법에도 없는 정당방위 요건을 몇개나 만들면서 범법자로 만들게한 판례도 만들었습니다. 어떤놈은 경찰이 총으로 쐈는데 과잉대응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총을 쏘지도 못하게 하고 지휘부는 해당경찰을 옷벗게 만들지 않나 법집행을 했는데 4억을 물어주란 판례를 만들지 않나 진짜 소극행정을 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과 일부 고위공무원놈들 나도 싫습니다. 소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욕하는 것도 싫습니다. 300미터도 안되는 노란선의 길때문에 이런 사건사고가 담겨있는데 단속구간이 아닌 다른곳은 어떨까요? 이 사건들은 모두 민원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상당구청 일부전임자들의 소극행정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지켜주지 않는 청주시와 사법기관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봤었습니다. 소극행정 사례집을 보니 민원무서워서 요양병원 설립 신청 안 받아준것도 소극행정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민원 단어를 소송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직무유기와 소극행정을 펼쳤던 일부전임자들과는 달리 민원인 기준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정석님 덕에 주민들은 평안과 안녕을 선물 받았습니다. 특정당할 수 있어 사진은 첨부를 못하지만 불법주정차가 없어 진짜 깨끗해진 일본길 같은 곳을 초중등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선물을 해줬고. 안전한 통행로와 사업장을 주민들에게 선물을 해준겁니다.

앞으로 상당, 청원, 흥덕, 서원구청과 시청이 적극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각 구청과 청주시는 법적,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각종 악성민원과 소송,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영광스런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재부끝에 민원넣은게 있었는데 민원답변 5일만에 뉴스가 떴었습니다. 민원내용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그만큼 경제상황이 안좋아 기재부가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내용이니 청주시와 각구청은 경제위기가 와 법질서가 문란해지기 전에 강력한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같은 헛소리 하지말고 과태료 부과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텐데 각종 공공요금은 최대한 빨리 올리는게 좋을겁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그 신고를 하기까지 범법자의 불법행위로 몇백번씩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고민을 통해 신고를 한 겁니다. 음주운전은 통상 20번해야 1번 잡히고 불법주정차는 100번 해야 한번잡히고 무단투기는 10000해야 한번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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