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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 칭찬합시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의 어느 젊은 남성 공무원분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임*남
내용	公僕과 祿賊 1. 의미 공복 (公僕, public servant) 이란 쉽게 공무원, 공직자를 의미하며 공공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도우며 보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祿은 과거 벼슬아치에게 일 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쌀, 보리, 명주, 베, 돈 따위를 말합니다. 2. 상황설명 (1) 오송읍 산단출장소 전입신고시 세대주 분리를 위해 11월 3일 오후 4시경, 동행자 1인과 오송읍 산단출장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소 구조가 인상적이더군요. 전체 면적의 80%는 직원들의 사무처리를 위한 공간이며 20% 정도가 민원인의 서류작성 등을 위한 공간으로, 특히 입구에 직면하여 상담창구가 있어 그 창구에서 민원인이 상담하는 경우 길이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P(男)라는 공무원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이 많아서였는지 너무도 빠르게 안된다는 답변을 하셨고 이에 상황설명을 하려는데 바로 cut 하면서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자세히 상세설명을 하려는 와중에도 계속 cut 하면서 고압적 자세로 안된다고 답변을 하시다가 그럼 되는지 보시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여 민원인 2명이 신분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소 (301호)를 언급하며 다시 안된다는 답변을 하셔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비슷한 사안에서 세대주 분리가 되던데 왜 안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거긴 거기고 여긴 여기다. 거기서 된다고 여기서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미합중국처럼 주별로 제도가 다른 것이 아닌데 왜 서울과 오송에서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고 어쨋든 여기서는 세대주분리 불가능이다” 라고 반복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소 언성이 높아지며 상황설명 및 답변이 오가던 중 저도 “혹시 오늘 뭔가 기분나쁜일 있으시냐? ”, “왜 이리 거칠게 말씀을 하시느냐?” 고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뒤편에 계시던 다른 직원분 (이하, 甲(女) 이라 하겠습니다) 과 눈을 마두쳤고 甲은 ‘피식’ 하고 헛웃음을 짓고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甲은 P보다 뒤에 계시는 것으로 보아 乙이 상급자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오송읍 산단출장소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능이라는 답변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럼 오송읍사무소 (오송읍행정복지센터)로 동행자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2)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출장사무소 보다는 넓은 공간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중이 컸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문의하던 중 乙(男)이 서류작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던 중 저희가 뭔가를 질문하자 내부에 있던 丙(男)이 밖으로 나와 다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추측이지만 乙은 도우미역할을 하는 분으로 보이고 丙은 공무원으로 보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전입신고시 세대주 분리’를 물어보자 역시 안된다는 답변을 주셨고, 이미 그러한 대답을 예상했기에 바로 다른 지자체에서와의 비교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丙의 태도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 하고 뭔가를 찾아보시고 나와서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도 상황설명과 가능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 다시 문의했습니다. 丙은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진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 한 상황에 ~~~한 서류 등을 첨부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답변해주셨고 저희로서는 즉시 업무처리를 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방문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3. 公僕의 의무 (1) 업무범위 보통 공무원이라는 업무가 정해진 법률, 규칙, 내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에 yes, no 라는 답변만이 능사는 아니며 간단하게라도 안되는 이유를 납득시키려 하거나,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합니다. 대화도중 짜증스러운 말투로 “ 그럼 되는지 안되는지 보자 → 신분증을 요구 → 주소검색 → 봐라 안된다 ” 라는 방식은 공무원 중에서도 검사나 검찰조사관 또는 수사관의 태도이지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특히, 해당 지역의 거주자 등)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답변이 틀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정한 상황에는 맞는 답변이지만 민원인이 물어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틀린 답변이었습니다. (2) P와 丙의 비교 P (오송읍 산단출장소) 반응속도 : 느림 (대기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번호를 뽑은 후 약 5분뒤 면담시작) 업무처리속도 : 매우 빠름 경청여부 : 없음 (먼저 결정하고 더이상 듣지 않음) 태도 : 고압적 답변의 정확도 : 답이 틀림 원인 : 자신이 정한 상황만을 답으로 간주 신상필벌의 필요성 : 없음 丙 (오송읍 행정복지센터) 반응속도 : 빠름 (乙에게 질문을 하자 재빠르게 丙이 나와서 업무인수) 업무처리속도 : 보통 경청여부 : 경청함 (먼저 듣고 나중에 판단) 태도 : 친절 답변의 정확도 : 정확 원인 : 정해진 답을 달달외우는 것이 아닌 case 별 대처. 신상필벌의 필요성 : 포상필요 (3) 상급자의 책무 어떠한 사유로 P와 甲이 오송읍 산단출장소에 배속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자원인지, 순환근무인지 아니면 차출인지.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일정인원을 본근무지에서 예하 근무지로 이동시킨 경우 전체적인 인사 및 업무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의 비유를 하면 대대단위의 포병부대에서 관측업무를 위해 관측장교 휘하 일정인원을 본대에서 멀리 떨어진 관측소에 상주시키며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는 경찰서와 파출소의 관계) 이런 소규모 파견부대의 경우 상급자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원수가 적기에 관리, 통제방식이 본대에서와 다르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상주인원이 교대인원을 통제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들만의 동아리 정신이 발생하여 정해진 절차와 규범대로가 아닌 자신들만의 룰을 정해 서로 협동하여 감싸주고 똘똘뭉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기 오송읍 산단출장소의 상급자는 甲으로 보입니다. 甲은 P를 통제하거나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민원인과의 대화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P를 대신하여 甲이 정확한 민원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커녕 甲은 민원인이 보기에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비웃은 것은 아닐 것이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의도에 상관없이 성추행으로 취급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 및 대법원 판례입니다). 4. 결론 목민심서 吏典편에 “束吏”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해가되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이 유능한 목민관이며 그러려면 목민관 스스로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지며 명령을 내려야 아전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오송읍 산단출장소의 근본적 문제는 출장소의 구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을 위한 장소가 아닌 근무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사무실 구조로 볼 때 그 구조가 그 곳에서 생활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24000여명 정도의 주민이지만 추후 신축되는 아파트 등으로 인해 최소 10만의 주민이 모이게되면 지금과 같은 업무태도로는 무능, 복지부동, 안일무사, 6시칼퇴 라는 공무원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상황은 P의 불친절이나 무능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 책임관리자의 태만이나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P의 무능도 문제이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평소에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못한 상급자 甲이야말로 祿賊입니다. 청컨대 오송읍 산단출장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리며 오송읍 행정복지센터의 근무자 丙에 대한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丙 은 20~30대의 남성분으로 기는 175이상인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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