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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문화기금 조성방안 모색- 김정미기자
내용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안)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조성과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주체로서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북문화예술연구소(소장 유성호)가 30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12회 충북민예총 문화예술정책세미나 ‘전문예술 육성을 위한 제도 모색’에서 양효석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책실장은 미리 전달된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양 정책실장은 “지역문화예술은 재정의 부재. 시스템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역문화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며 “이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 정책시스템과 인력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예술가와 예술경영자.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역 네트워크는 순수 민간기구보다 정책적 지원을 받는 공적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위원회(재단)가 독자적인 재원 마련을 하기까지 지방비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것 △위원회(재단)의 미션과 비전 설정 △중앙 문예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과의 역할 관계 정립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과제로는 △지역문화발전기반 체계구축 △지역문화 거점 공간 확충 및 환경 조성 △지역문화프로그램 개발과 확충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육성 재원확충 및 합리적 배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의 부족과 지원정책을 이끌어갈 지원기구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등 3불(三不)의 문제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각 시도의 문예진흥을 위한 지원체계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단 설립 △위원회 형태의 문화예술위원회 △광역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형태 등 크게 세 가지다. 양 정책실장은 “시도 문예진흥기금의 운영 주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원정책 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단위 문화예술지원 기구들과 문예진흥원이 주요 주체로 참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조 주체로 참여하는 지원정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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