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09년 1,2기 독촉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2 31. 청원군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3. 공고기간 : 2009. 12. 31 ~ 2010. 1. 14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