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9년 7월 1일 공포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2 및 3항에 의거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 세부기준 관련 규칙”을 제정하여 개정령의 원활한 시행 도모 ㅇ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시 여건에 맞는 소매인 지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