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17-2276호 등록일 2017-08-25
담당자/연락처 권정주 / 043201245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제목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1. 개정이유 ○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그리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 및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의제2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제3항, 안 제26조, 안 제27조제2항, 안 제28조2항, 안 제29조2항, 안 제30조2항,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42조제2호, 안 제44조, 안 제49조제1항, 안 제54조,) 나. 합리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신설) 다.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43조, 안 제59조제3항, 안 제67조제3항,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