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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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502호 | 등록일 | 2024-07-12 |
담당자/연락처 | 윤인수 / 043201516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제27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위반행위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2. 기 간 : 2024.07.12 ~ 2024.08.02.
3. 대 상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공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입기간이 도과한 미납과태료에 대해선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및 재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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