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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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16-980호 | 등록일 | 2016-04-22 |
담당자/연락처 | 송선기 / 043201242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제목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내용 |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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